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