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6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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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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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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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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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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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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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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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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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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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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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