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통하여 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가능한 횟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도과한 2020년 10월 20일 발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