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보호하는 하자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도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