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9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토기본법」에서는 시ㆍ군종합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ㆍ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군종합계획”의 정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제9조제2항).
나.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0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