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그래서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7조의2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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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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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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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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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