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자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