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운수종사자와 달리 강화된 운전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한 택시 운전자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달리, 현행법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