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9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현행법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국제운송 방호계획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특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국제운송 방호계획의 승인 및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17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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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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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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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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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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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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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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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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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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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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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