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사업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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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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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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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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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