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2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1
- 기권 10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