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또는 사용권한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서도 위탁자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적용한 바 있음.
대법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754)에서 산업단지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인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산업단지 조성토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위탁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고율의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보유세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도 이에 조응하여 산업단지 조성토지 분리과세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관련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자금조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서1182, 2017. 11. 03. 등)에서 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토지라 하더라도 시행사가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
이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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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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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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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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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