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된 호우와 태풍등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어업·임업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는 복구가 지원되고,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은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한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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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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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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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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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