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