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실정임.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종합부동산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