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2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자이므로,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