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7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