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