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대한민국 훈장 종류의 하나인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을 무공수훈자로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6ㆍ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