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그 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탁ㆍ수탁차주들(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부정수급 및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강화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2호).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1)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2) 주유업자등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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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