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4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같이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융합 승차서비스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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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