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ㆍ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2-24, 본회의 의결일 2023-10-06)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노인복지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