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