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에 달함. 그에 비해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16.8%에 불과함. 2011년 조사에서는 법원 판결이 있어도 35%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에 달함. 그에 비해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16.8%에 불과함. 2011년 조사에서는 법원 판결이 있어도 35%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다른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보호자에 부양의무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의식주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동법 제17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3조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