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이후 은행권에서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되어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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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