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6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TP)는 1998년 이 법 제정과 함께 6개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7개 시ㆍ도에 19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운영 재원 대부분을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주 능력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재원 마련이 상이하여 각 사업시행자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