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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 박선숙 등 10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의 종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인전자서명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규희 등 12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2018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 2018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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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육 실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오영훈 등 14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1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재훈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4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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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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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2018회계연도 결산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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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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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전혜숙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수술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전혜숙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국민인 군인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조승래 등 17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형벌에 따른 급여감액에 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7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8명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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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산업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 표창원 등 2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한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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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에서 채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4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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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한표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분의 절반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연부연납기간을 연장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자본축적 유인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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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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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중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이배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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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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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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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박정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박선숙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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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인이 보다 원활하게 항소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발굴부터 상담·치유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최재성 등 14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더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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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8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세대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최재성 등 17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7명 -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범의 가중처벌 규정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환경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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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소요되는 숙의기간을 각각 30일, 15일, 30일로 줄이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기계의 수명 연장 및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 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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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4명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 등 13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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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개정안은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개정안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1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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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전직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박물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경쟁입찰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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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하려고 함 유의동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관련 절차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고,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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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도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완영 등 13명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 권미혁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어도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9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설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설계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학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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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원자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 등 18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3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제안하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본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학력·학벌주의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군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켜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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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명재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하며,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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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위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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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상욱 등 20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신창현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안 제44조에 제5항 신설),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마약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진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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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박재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물리치료사법안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20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영호 등 11명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여객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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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신고의무자의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횡령·배임 등 재산상 범죄행위의 추가 및 동 범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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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료수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20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힘쓰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12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하게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민기 등 25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안을 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회송 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도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기술의 발전 및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윤재옥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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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재호 등 12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2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명 등 19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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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 황주홍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을 엄격하기 처벌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을 예방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의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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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및 수익증권 발행자 등의 부실문서행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되,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