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내로 배출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내고, 이를 초과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부과금 단가와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선 의지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는 과정에서 배출대행업자와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및 제91조제2호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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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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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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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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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