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3호의2 신설)
라.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신설).
마.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동철 바른미래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손금주 무소속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상현 자유한국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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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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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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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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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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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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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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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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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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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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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