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오염물질 수치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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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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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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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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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