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컴퓨터용디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과 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한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탐색 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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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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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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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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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