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사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의 미확보, 토지보상지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면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당시 정해진 것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많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유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부담 주체와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다수 계류 중인 상황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일 뿐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을 정부가 건설사에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8.10.30. 2014다235189)을 내린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정부가 건설사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야기됨.

이에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