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X 강릉선 열차의 탈선 사고, 경부선 열차의 단전 사고에 이어 수도권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및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빠른 정보 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로 간의 협동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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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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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