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삭제 요구 등의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정보통신망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정보가 게시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 해외 블로그나 SNS,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래되면서 성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