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24,905건에 이르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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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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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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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