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제작할 때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고시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저하 필요 여부 및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 변경,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배출가스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므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에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제어와 관련한 정보 제출 의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5.31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6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2019.05.31

제안
2019.06.03

소관위 회부
2019.11.07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