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45개국중 38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5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석호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6), 같은 법률명(국제개발협력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