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또한 현행 신상정보등록대상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 아동성보호 등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 성매매알선 범죄자(제18조~제20조 위반)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42조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