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심신장애 전역 처분과 제11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6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편의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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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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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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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