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3조제2항, 제170조제7호·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19), 같은 법률명(산업안전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