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그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금형 부과 당시의 소득 및 경제 여건 을 반영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자료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동 벌칙 조항의 벌금형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다른 벌칙 조항의 벌금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비하여 과소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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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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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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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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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