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이하 “리콜”)를 하도록 하고 있음.(현행법 시행규칙은 ‘30일 이내’에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

그런데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4월부터 동종의 차량에서 유사한 화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리콜 실시(’18. 8. 20)전까지 화재 건수가 급증한 바 있어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보다 신속히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74제2항제3호,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