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책, 국가정보화 및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그 업무 중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데 반해,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 요구에 따라 우정사업정책의 책임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우정사업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우정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덧붙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체국 물류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우정청의 업무와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정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