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환경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2019. 1. 15.)하여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 ‘환경정의’에 관한 내용을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명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간 환경 분쟁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등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반영된 환경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 계획의 기본원칙 등에 환경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환경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및 제7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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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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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