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0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일정 기준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