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확대되고 의약품과 관련된 대외협력을 통한 국가 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5.30
위원회 19.12.2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4월 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9
무소속 1

대표발의

김순례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9.05.30

제안
2019.05.31

소관위 회부
2019.07.12

소관위 상정
2019.12.02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0.03.0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약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