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