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하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 공이 있어 서훈 수여의 자격이 있으나 북한정권에 기여한 행적이 있는 등 공과 실이 함께 있는 사람을 상훈 수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