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0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참여 농가의 수가 2017년 기준 3,634농가에서 2018년 기준 4,435농가로 늘어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