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팅앱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매수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당사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